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애플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애플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회사가 해당 지역의 디지털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목요일 4.1% 하락하여 약 1,13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고 연간 주가 하락 규모가 11%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한때 3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었던 애플은 2024년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 모두에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애플과 동종 업계는 수년 동안 경쟁사를 억압해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제품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전 세계 일상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당국도 그 영향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된 미국 소송은 애플이 자사의 인기 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라이벌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애플의 일부 라이벌을 겨냥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앱 스토어 개발자를 위한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이용 약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의 반독점 교수인 빌 코바치치는 "쏟아지는 소송과 그에 따른 조사가 이들 기업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사 승소하더라도 중요한 의미에서 그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애플은 미국의 소송에 대해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소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위험한 선례가 되어 정부가 사람들의 기술을 설계하는 데 부당하게 큰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의 앱 배포 권한을 이용해 소비자가 휴대폰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은 다른 플랫폼 메시징 앱 지원을 거부하고 타사 디지털 지갑과 애플이 아닌 스마트워치 연결을 제한했으며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애플이 경쟁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5가지 기술 사례로 슈퍼 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앱, 메시징 앱, 스마트워치, 디지털 지갑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으며 올해 말에는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매일 혁신하고 있으며,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고 사람들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며 사용자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사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이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세계 최대 기술 플랫폼에 대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10%,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20%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애플과 알파벳의 구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한 후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 조건을 알리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로 유럽연합으로부터 18억 유로(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애플은 3월 7일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집중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출처: Bloomberg, Apple Loses $113 Billion in Value After Regulators Close In, Ma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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