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직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준비가 되지있지 않은 이유

대통령이 간섭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그 시장은 갈 길이 멀다는 신호이다.
"When the president cannot help but meddle, it's a sure sign your market has a way to go"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로 이미 부유한 나라인 한국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를 오랫동안 원해왔다. 마침내 그 소망이 올여름에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한국의 편입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MSCI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한 공매도 억제, 역외 환시장의 부재,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부족 등 비우호적인 관행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전히 6월에 예정된 MSCI 회의에서 한국에게 선진국 지위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최근 몇달간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오래된 규제 관행에 대해 인정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MSCI가 지적하는 규제를 철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현재 오후 3시 30분까지만 열리는 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올해들어 한국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올해 코스피지수는 11% 상승했다.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그간 부정적으로 통용되던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라 많이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수 편입에 따라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정적인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 1999년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 주식에 대한 평가가 MSCI world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

그러나 현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시장친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여전히 한국 시장은 시장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최근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행동주의적 주주 참여활동으로 유명해진 얼라인 파트너스는 한국의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1월 2일, 얼라인 파트너스는 KB와 신한은행을 포함한 일곱개 은행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얼라인 파트너스의 설립자 이창환 대표는 은행이 현재의 대출 성장률을 축소 조정할 경우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활동은 은행주에게 여러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JB금융지주의 주가는 1월에만 37% 상승했다. 한국의 은행주 평균 PBR은 0.3으로 이는 글로벌 은행주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2월 들어 윤대통령은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통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은행들이 이익을 어려움에 처한 계층과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은행은 민간 회사이지만 공적 시스템의 일부분이라고 천명했다. 이 일이 있고 몇 주후, JB금융지주는 지분 14%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얼라인 파트너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상승했던 주가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 성장율이 침체된 경우, 정부와 투자자들의 긴장관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의 대출을 받은 주체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주주들은 반대의 조치를 희망하고 한다.

 

문제는 어쩌면 경기 침체의 위험을 내포한 금리 인상 조치가 효과가 있을 때까지 정부가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가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 시장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은 확실히 인내하지 못하고 특정 산업을 위해 다른 산업을 주저앉히곤 한다. 현재까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유려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출처 : No, South Korea is not ready for MSCI's elite club, Bloomberg, April 6. 2023